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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년 정책제안서
      작성일자 2022-01-28
      조회수 484

      [정책제안서]

       

      그린바이오(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을 통한

      상생농업으로 대 전환

      상생농정 전환을 위한 4대 과제

      1. 농축산물미생물을 통한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면적 전환

      2. 발효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 육성

      3. 상생농업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기본권 보장

      4. 사회적농업(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체계로 농촌 공동체 력 회복

       

      1. 미생물을 통한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면적 전환

      1)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센터 권역별 증설

      ① 경기•강원•충북권 및 영남권 신설 (현재 전북 정읍 2018.9)

      ②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사업(141곳)과 연계한 중심축 기능담당

      ③ 농업용미생물 산업화 투자확대 및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 육성

      ④ 농가실증 지원 및 활용모델 개발

       

      2) 미생물제품를 이용한 친환경농법 개발 보급

      ① 유기농자제 및 미생물사료첨가제등 제품개발 및 보급확대

      (‘21년 병해충관리 114제품, 생육촉진 및 토양관리 179제품, 미생물 사료첨가 제 500제품)

      ② 유기.친환경 미생물 제품에 대한 농가보급 지원(50%)

      ③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및 국가표준화 도입

       

      2. 발효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 육성

      1) 미생물 발효를 통한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2) 미생물 발효 깔짚 확대로 축산악취 저감 및 퇴비부숙도 증진

      3) 사료첨가제 및 환경개선제등 생균제 활용 축산환경 개선

      4) 지역자원기반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에너지 자립지원

      5) 가축분뇨퇴액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구축(토양비옥도개선,

      양분환경부하 저감)

       

      3. 상생농법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농약 및 비료대체제 개발, 친환경 농업전환

      2)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기능성 먹거리 개발(의료 및 노인 식품, 대체식 품, 친환경 식품)

       

       

      4. 사회적(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체계로 농촌 공동체력 회복

      1)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용한 친환경생태 농장 육성으로 사회적농업 지원

       

       

       

       

       

      ◆ 정책해설 ◆

       

      코로나 시대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땅과 자연에 대한 약탈은 기후위기와 대역병을 몰고 왔습니다.

      - 새로운 농업정책은 땅을 살리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새 정부의 중차대한 임무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농사천년지대계를 준비하는 대전환이 필요

      기상이변, 코로나를 비롯해 지속되는 전염병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며, 어떻게 이 전 지구적인 위기를 타계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새로 집권하는 정부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의지의 반영은 정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류가 당면한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 한 분야에 머물러있지 않으므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방역’이나 ‘백신’의 수준을 넘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화 이후 대지에 대한 장구한 수탈로 땅은 황폐화 되었고, 재생불가능한 대지가 곳곳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 위에서 생산된 곡식, 가축의 영양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위기 앞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전 분야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농업, 그리고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농업분야가 당장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시일에 이루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 백년지대계를 넘어 천년지대계로서의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농업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생산력 중심의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량의 문제는 인류의 삶, 건강과 직면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당장 친환경 유기농으로 바꿔 생산력과 무관한 이상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국가 농업정책의 방향은 식량주권 확보와 더불어 생명 중심의 농법,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향한 다양한 도전과 시도 속에 궁극적으로 상생농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상생농법이 땅과 국민을 살린다

      나는 농사꾼으로 살며 땅과 몸과 생명이 주는 신비함을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직접 농사에 적용해 본 경험에 따라 상생농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작물을 먹이로 하듯, 작물은 땅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사람의 몸이나 땅의 양분은 미생물에서 오는데, 미생물은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중간미생물을 견인함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고 진화해 나갑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생농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은 이러한 농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화학비료가 땅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백신·통제 중심의 방역대책은 한계가 분명한 미봉책, 푸드백신만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근본대책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은 음식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조상들이 옛날부터 병이 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하약이고, 신체의 기력이나 기운을 보호해서 몸이 스스로 이기게 하는 한약은 중약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약은 상약이라 하는데 음식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서구화 된 식탁문화, 안전한 먹을거리가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상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탁이야말로 최고의 발효 식탁임에도 그것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식탁이 무너짐으로써 국민 건강과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백신을 맞지만 그것의 효능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치료법이 개발될수록 코로나도 변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는 방법은 치료법 개발이나 백신개발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자 유일한 대책입니다.

       

      현재의 관행농법, 화학농법, 제초농법을

      생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생태계와 인간의 최대위기인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의 역공에 의한 문제는 인간들의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로의 끝없는 탐욕과 무분별한 질주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의 근원이자 원천인 농토가 청산가리의 5000배의 독성인 각종 제초제에 무참히 살육 (미생물들이) 당하고 대지에 포집된 탄소가 대기로 빠져 나감은 물론 각종 식물과 작물의 생리작용인 (탄소동화작용) 대기중의 탄소포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킴과 동시에 인체의 면역성 증대와 건강을 증대 유지시키는 식탁이 오염 변질됨은 물론이며 각종 유해바이러스 등이 독성에 의한 변이와 변종으로 인간들의 건강은 끝없는 시달림과 타격으로 처벌당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역공에 의하여 인간 중심적인 편의, 탐욕에로의 질주는 제동당하게 됨은 천만 다행이다.

      위기가 진화를 불러온다는 희망적 기대와 가능성을 전제로 지금 당장, 시급히 지구적 생태, 순환적 삶에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하며 국민건강의 근본적 토대와 생명의 원천 땅, 특히 농토에 관한 전반적일고 제반에 관한 관리와 농법을 실천해야 한다.

      마이크로 바이옴(미생물) 농업 실현

      서구에서도 이미 땅과 생태 중심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태친화적 유기농업

      상생농업: 영원한 약자로 영원한 강자도 없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농법의 실현

       

       

      상생농법의 시작은 발효축산에서부터

      식탁을 살리고 푸드백신을 위해선 땅을 살려야 합니다. 땅을 살리지 않고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축산농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축산농법은 전부 화학농법입니다. 가축의 분변은 고약한 악취는 물론이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도 화학비료를 넣어주다 보니 토질이 전부 산성화되어서 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비료가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땅을 살리려면 축산을 발효축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효 사료를 먹은 가축의 분변은 발효 퇴비가 되고 그 발효 퇴비를 농토에 넣어주면 사람이 먹는 발효식품과 같은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과 흙은 떼어낼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면 흙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가꾸어야 함은 당연지사요 더 나아가 사람이 흙을 가까이 할수록 건강해 진다는 것은 참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이치입니다.

      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시키고 생명을 싹틔웁니다. 흙속에 온갖 미생물들의 조화를 보면 유기적 관계 속에 어우러지는 상생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근본적이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발효축산으로 땅을 바꾸고, 살아난 땅이 식탁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 발효축산을 해서 땅을 살리고 식탁을 살려서 국민 건강을 살리는 것

      현재 대기중의 탄소질량이 8000억톤이고 대지의 탄소포집 능력은 2조 5000억대에 이른다. 이러한 대지의 탄소포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탄소포집과 축산사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에 밀과 보리를 심어서 탄소를 포집하고 이것을 사료로 만들어 활용하자. GMO사료를 사지 말고. 이것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자. 앞으로는 탄소세가 더 많이 지출될 것. 외국풀 수입하는 것보다도 탄소제로정책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겠나. 사료도 훨씬 건강하고. 수송비용도 계속 올라가. 오는 것 자체도 탄소가 발생한다. 탄소세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국내에 탄소를 포집하고, 40%의 탄소는 땅으로 ... 땅의 공극이 늘어난다. 공극 사이에 미생물들이나 좋은 물질들이 그 안에 서식. 유기질은 안 넣어주고 영양분만 넣어주니까 지력이 떨어지고, 병이나 충이 달려들면 무너져. 쌀을 수확하고 난 후에 나대지에 밀과 보리를 심자. 경관직불금이 나올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용하자.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은 현재 경관보전직불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 환경,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땅에 대한 종합정책 필요

      땅은 단순히 농사를 위한 농토이거나 사고파는 부동산이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인류의 모든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신토불이라는 사상적 용어로 땅과 생명체와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내놓습니다. 작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는데 이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의 환경과 생태,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것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기후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모두 땅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흙은 겸손이자 어머니이자 땅을 상징합니다.

       

       

      ■ 치유농업과 노인복지의 결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2021년)부터 시행이 됨.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도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치유농업과 노인복지 요양, 치유의 성과와 효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정권이 여기에 비중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단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놀리는 땅도 많고 빈집도 많고, 소멸해가고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에 소멸현상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연과 생명산업이자 생태친화적 농촌의 조건들을 우리가 노인들의 노후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때 치유농업, 생태농업, 이런 형태의 노후,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일거 삼득, 사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과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농촌에서 생명, 자연 생태적 그런 노후 생활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와 역할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노인들의 건강, 근본적인 자연과 함께하는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치유농업,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민 비율이 3%가 채 안된다. 기타 국민보다 못한 비율이란 말이야. 농업농촌농민공약은 우습게 생각해. 이것은 농촌인구 표 비중으로 하는 시각과 접근을 가지고는 안된다. 지구의 위기 생태의 문제고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건데. 노인들은 농촌 노인들만 노인문제인가. 이런 노인들의 문제가 노후 문제에 다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농촌의 문제로 국한된 것으로 보지 마라. 더 큰 비중과 가치로 해야한다. 공약에서 비중있게 약속을 하면 된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건강문제 다음으로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첫째는 출산의 문제이고 두 번쨰는 노인들의 문제이다. 저출산의 문제 중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불임문제는 식탁개선으로 현격한 성과를 실증으로 확인하였지만 노인들의 노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현재의 노인 요양병원은 입실하는 순간 걷기가 제한됨으로서 입원 순간 휠체어 침상 생활로 흡입되어 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마을마다 농토, 빈집의 조건들은 풍부하게 노인들의 치유농업노인복지센터로서의 조건과 풍성하고 자연 생태 한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생명의 신비로움과 흙과의 접촉을 통한 걷기와 건강의 환상적 성과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이상과 같이 지구의 위기,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민건강의 위기, 노인들의 노후의 불안위기를 이번 대선정국에서 근본적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다진다면, 지금까지 항상 3% 기타 국민으로 외면당하고 전 국토의 67%의 국토를 관리하고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정책으로 국민대표의 공약으로 인정과 인증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17, 18대 국회의원
      첨부파일
      2022년정책제안_마이크로바이옴협회.pdf